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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식 및 작성 가이드

📄 협의이혼의사 철회서 작성 가이드: 절차와 주의사항

by 법원 도우미 2024.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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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며 📝

협의이혼의사 철회서는 협의이혼 신청 후 철회하고자 하는 의사를 법원에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문서입니다. 이를 통해 이혼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하고, 이혼 절차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가이드에서는 협의이혼의사 철회서 작성 방법과 절차 및 작성 시 유의사항을 단계별로 안내드립니다.


협의이혼의사 철회가 필요한 상황 💡

철회가 필요한 경우 🔍

협의이혼의사 철회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이혼 의사 번복: 부부 간 화해로 이혼 결정을 철회하고자 할 때
  • 심사숙고 기간 중 이혼 의사 변화: 법원 심사숙고 기간 중 이혼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을 때
  • 이혼 절차 중단 필요: 이혼 진행을 중단하고 기존의 혼인 상태를 유지하고자 할 때

철회서 제출의 효과 🎯

철회서를 제출하면 협의이혼 절차가 중단되며, 법적으로 혼인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후 법원이 철회 의사를 확인하고, 이혼 절차가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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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의사 철회서 작성 절차 📋

1) 철회서 양식 준비 📄

협의이혼의사 철회서는 법원 민원실 또는 법원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양식이 없다면, 기본 항목을 포함하여 직접 작성해도 됩니다.

2) 작성 항목 📑

철회서 작성 시 필수로 기재해야 할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사자 정보: 본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 배우자의 성명
  • 사건 정보: 해당 이혼 사건의 사건 번호와 법원명
  • 철회 사유: 철회하려는 구체적인 사유(예: 화해, 이혼 의사 변화 등)를 간단히 설명
  • 신청일 및 서명: 작성 날짜와 본인의 서명을 포함하여 의사의 정확성을 입증

3) 첨부 서류 준비 📂

철회서를 제출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사본: 본인의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 이혼 신청 관련 서류(필요 시): 이전에 제출한 협의이혼 신청서와 관련 서류(사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관할 법원에 철회서 제출 🚪

작성한 철회서는 해당 협의이혼 절차가 진행 중인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 민원실을 통해 직접 제출하며, 접수 후 철회 의사 확인 절차가 진행됩니다.

5) 법원의 확인 및 절차 종료 📜

법원은 철회서를 검토한 후, 협의이혼 절차를 취소하고 철회를 확정하게 됩니다. 이후 이혼 신청이 취소되고, 기존의 혼인 관계는 유지됩니다.


주의사항과 체크포인트 ⚠️

1) 철회 의사 명확히 기재 🖊️

철회서를 작성할 때 이혼을 철회하고자 하는 본인의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사유를 간단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법원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사건 정보의 정확성 📌

철회서에 기재된 사건 번호와 당사자 정보는 반드시 정확해야 합니다. 정보 오류가 발생할 경우 철회 절차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사건 번호와 법원명 등을 정확히 확인하고 작성합니다.

3) 법적 절차 이해 ⚖️

철회서 제출 후 협의이혼 절차가 중단되면, 해당 절차를 재개하거나 이혼을 진행하려면 새로운 협의이혼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철회 결정을 신중히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관할 법원 확인 🏛️

협의이혼의사 철회서는 해당 협의이혼 절차가 진행 중인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른 법원에 제출하면 처리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할 법원을 확인합니다.

5) 부부 간 합의 사항 기재(필요 시) 🤝

철회 사유에 부부 간 화해가 포함된 경우, 합의 사항을 간단히 기재하여 이혼 철회 의사가 분명히 전달되도록 작성합니다.


마무리하며 🌈

협의이혼의사 철회서는 이혼 절차 중단을 위해 필요한 문서로, 본인의 의사를 명확히 법원에 전달하여 협의이혼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건 정보와 명확한 철회 의사를 포함하여 작성하고,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부가 원만하게 관계를 회복하고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Q&A 섹션 💬

Q1: 철회서 제출 후 다시 협의이혼 신청이 가능한가요?
A1: 네, 협의이혼 철회 후 다시 이혼을 원한다면 새로운 이혼 신청이 필요합니다.

 

Q2: 철회서 제출 후 절차가 자동으로 종료되나요?
A2: 법원의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철회가 확정됩니다.

 

Q3: 철회서 제출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나요?
A3: 철회서 제출 자체에는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나, 관할 법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Q4: 대리인이 철회서를 제출할 수 있나요?
A4: 가능하지만, 위임장과 본인의 신분증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Q5: 철회서 제출 후에도 이혼이 진행될 수 있나요?
A5: 철회서 제출로 협의이혼 절차는 중단되며, 본인이 철회를 요청한 경우 이혼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작성 방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절차 진행을 위해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양식은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협의이혼의사 철회서(시구읍면사무소 제출용 서식).hwp
0.01MB
협의이혼의사 철회서(시구읍면사무소 제출용 양식).pdf
0.0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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