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취하서 작성 가이드 : 절차와 주의사항

상고취하서는 상고를 철회하고자 할 때 상급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상고를 취하하면 하급심(1심 또는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며, 이후 절차는 중단됩니다. 이 가이드에서는 상고취하서 작성 절차와 주의사항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 상고 취하란?

상고는 2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대법원)에 재심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상고를 취하하는 것은 이러한 재심 요청을 철회하고, 2심 판결을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법원에 공식적으로 밝히는 것입니다. 상고취하서가 법원에 접수되면, 상고 절차는 중단되고, 하급심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됩니다.

✍️ 상고취하서 작성 절차

1. 📄 상고취하서 작성 준비
   • 관련 정보 확인: 상고 사건의 번호, 1심과 2심 법원명, 당사자 정보(상고인, 피상고인)를 준비합니다.
   • 법원 관할 확인: 상고 취하서는 상고가 제기된 상급 법원(대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2. ✏️ 상고취하서 작성
   • 양식 다운로드: 대법원 홈페이지나 법원 민원실에서 상고취하서 양식을 다운로드하거나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해당 양식을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사건 번호와 당사자 정보를 정확히 기입합니다.
   • 작성 항목:
     • 사건 번호: 상고 사건 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 법원명: 상고가 제기된 대법원의 이름을 적습니다.
     • 상고인 정보: 상고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 피상고인 정보: 피상고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 상고 취하의 의사 표명: 상고를 취하하는 이유는 필수 기재 사항은 아니지만, 필요한 경우 간단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 서명 및 날인: 상고인이 직접 서명하고 날인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취하서를 제출할 경우, 위임장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3. 🏛️ 법원 제출 절차
   • 상고취하서 제출: 작성한 상고취하서를 대법원에 제출합니다. 제출 시 접수 확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법원의 확인: 법원은 상고취하서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 확인한 후 상고 절차를 종결합니다.
   • 취하의 효력 발생: 상고취하서가 법원에 접수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상고 절차가 중단되고 2심 판결이 최종 확정됩니다.

⚠️ 주의사항

1. 취하의 효과 확인: 상고를 취하하면 하급심 판결이 확정되며, 더 이상 상고할 수 없습니다. 상고 취하 전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2. 대리 제출 시 위임장 필요: 상고인이 직접 상고취하서를 제출하지 않고 대리인을 통해 제출할 경우, 위임장을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위임장에는 상고인의 서명과 날인이 필요합니다.
   
   
3. 상고취하서 제출 후 번복 불가: 상고취하서는 법원에 접수된 이후 번복이 불가능합니다. 취하를 결정할 때 모든 결과를 고려해야 합니다.
   
   
4. 소송 비용 부담 문제: 상고를 취하하면 소송 비용 부담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상고를 취하한 쪽이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되므로,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5. 취하의 시기 주의: 상고심 판결 선고 전까지 상고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상고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는 취하할 수 없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1. Q: 상고취하서를 제출한 후에도 상고를 다시 제기할 수 있나요?
   A: 상고취하서가 법원에 접수된 후에는 번복이 불가능합니다. 상고를 취하한 이상, 같은 사안으로 다시 상고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Q: 상고 취하를 하면 소송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A: 일반적으로 상고를 취하한 쪽이 소송 비용을 부담합니다. 소송 비용 부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3. Q: 대리인을 통해 상고취하서를 제출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A: 대리인을 통해 상고취하서를 제출할 경우, 위임장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위임장에는 상고인의 서명과 날인이 필요하며, 위임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4. Q: 상고 취하 후에도 하급심 판결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상고를 취하하면 하급심 판결이 확정되므로, 판결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단, 판결 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거나 중대한 절차적 오류가 있었다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Q: 상고 취하를 하면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A: 상고 취하는 상고인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가능하므로,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작성 방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절차 진행을 위해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양식은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49_상고취하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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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_상고취하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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